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소득 그리고 부부합산 주택 수가 과세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요. 임대소득의 종류 및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으면 내가 받고 있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를 알려면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종류가 전세 인지 월세인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면 ..

최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금이란 우선변제권과 달리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 또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특히, 전세나 반전세 등 전세사기나 경매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거나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이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 위험이나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알아야 할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과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사기 피해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임대차 3 법(계약갱신청구권 전..

2023년 1~3월 빌라 및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 등과 아파트의 전세거래량 지표와 아파트 매매가, 미분양 물량 추이 등 부동산 지표들이 뉴스를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다세대 전세거래량 급락, 아파트는 증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메인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은 금주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가지 확인할 사항 중에 세금체납 확인은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약점들을 정부 주도로 점차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로 빌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 3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건의 원인이 임대차 3 법이며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인하여 전셋값이 폭등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 법의 어떤 점이 전월세를 폭등시키고 종국에는 전세사기사건을 촉발시키게 된 것인지 한 것인지도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 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며 익일 즉시 시행되었고요.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