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임대차 3 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데요. 계도기간인 지난 2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료가 예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소급적용 될 것이냐 하는 점이었는데요. 즉, 지난 계도기간 동안 신고대상인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 이후에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할 것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세부 지원내용 및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6가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특별법과 함께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5월 중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지원방안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야가 특별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초 6가지 요건에서 4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기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흔히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만 했다가 계약자 중 일방이 의사가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배상 민법 565조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종의 계약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

전세사기에 대응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들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앞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이어가면서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 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소개드렸는데요. ㄴ빌라왕 전세사기로 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취약점 ㄴ빌라왕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과 현실적인 예방법 ㄴ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 그런지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올해 초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