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흔히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만 했다가 계약자 중 일방이 의사가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배상 민법 565조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종의 계약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
전세사기에 대응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들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앞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이어가면서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 등 임차인이 알아야 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소개드렸는데요. ㄴ빌라왕 전세사기로 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취약점 ㄴ빌라왕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과 현실적인 예방법 ㄴ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 그런지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올해 초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안산시의 그랑시티자역, 세계정원경기가든역 2개 역의 약 3Km 구간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서부권의 교통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는 신안선의 안산시내 그랑시티자이역과 세계정원가든역의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착수 보고회를 2023년 4월 14일 개최했다고 경기 안산시는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시장을 포함된 관련부서 공무원과 용역 수행사인 (주)제일엔지니어링,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신안산선 연장은 이민근 시장의 민선 8기 핵심공약 중의 하나로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단지와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의 약 3Km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사동 지역의 안산 그랑시티자이는 7600세대가 입주한 단지로 33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과 ..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빌라왕의 전세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ㄴ빌라왕 전세사기로 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취약점 ㄴ빌라왕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과 현실적인 예방법 오늘은 지난 내용들을 포함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해야 하나 이번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은 이럴 바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는 취약점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완책을 주택도시공사 측과 은행을 통해 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