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미와 보유세에서 있어서 적용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핵심요약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에 일정비율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2년 기준 6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음. 2023년에는 80%로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기획재정부 내에서 돌고 있음.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30~70%의 구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표 예정이며 202..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부과방식, 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알고 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내는 체계입니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
청약에서 무주택을 따질 때 소유주택과 세대의 개념과 기준은 세법과 다른데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오늘은 청약에서 보는 세대와 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동일세대의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월세 내용증명의 중요성과 셀프 작성 방법 임차인은 최초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