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빌라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소유했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씨를 비롯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과 현실적인 예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ㄴ빌라왕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과 현실적인 예방법 이번에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자들 중에 전세금반환보증보증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분들의 경우 전세금 반환 불가 사유를 살펴보면 평소 매우 사소하다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일산(대곡) 소사선에 신형전동차가 운행을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대곡소사라인의 서해선 개통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전동차 납품업체 다원시 스으로부터 납품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 시운전과 기타 행정적인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ㄴ서해 대곡소사선 6월24일 개통될 듯(일산역은 45일 추가 소요) 이번 소식은 금번 공급된 서해선 신규 전동차의 운행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전동차 시운전을 기존 노선을 운행을 통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6월 24일에는 대곡역 능곡역 김포공항 원종 부천종합운동장역이 개통을 하게 되고요. 약 45일 후에는 일산까지 연장이 되어 일산 풍산 백마 곡산까지 경의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대곡역에서는 김포공항역까지 8분,..
부동산을 통한 매매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첨부되는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철 가장 마지막장에 첨부되는 공제증서 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공인중개사의 보험이라고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제증서의 효력과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제증서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부터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손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 있는데요. 이를 공제증서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임대차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일명 건축왕 또는 빌라왕에 의하여 대규모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게 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전세제도 뭔가 문제여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전세가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 1. 주택 가격의 큰 변동성 주택은 원가와 마진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과 하락도 늘 예측을 넘어서는 변화를 보입니다. 전세가 취약한 본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