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및 감면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ㄴ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자세히 알아보기 Ι 미신고 과태료 발생의 배경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도 많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상당한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정말 많지만 그중에 가장 놓치기 쉽고 말이 많은 부분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법이 시행된 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은 반면 임대차 시장의 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임대인들이 그동안 해오던 관행에 따라 해오기 마련인데 하나둘씩 의무사항들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
주택청약이나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실무에 있어 모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세대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절세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법과 청약 시 별도세대로 분리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소득세법의 세대분리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1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에 포함하는 경우의 세대원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은 모두 세대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동일외국인등록표나 기록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 세대원으..
부동산 투자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법 중 하나가 바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분양주택을 줍줍 하면 양도세에서 비과세 된다' 또는 '주택 수에 미포함된다'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오해 그러나 이런 과세특례를 받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시기와 비과세 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아무 미분양주택이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취득을 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중과에 포함되는 주택과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Ι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