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나 이자소득세 이슈가 개인이나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자지급 내용을 기록하여 이자를 지급할 때 이는 이자소득이 되고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개인 간 금전 차용 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이자소득세 발생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또는 개인) 간에 차용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의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ㄴ가족 간 금전거래(계좌이체) 차용증의 증여세(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예전 포스팅의 경우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오늘은 개인이나 가족 간에서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 이자를 지급하게 ..
오늘은 동거봉양과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ㄴ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조건 ㄴ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ㄴ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목차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일시적 2 주택특례와 동거봉양(또는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에는 다음과 같이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경우와 혼인한 경우 이후 1세대가 1 주택 + 1 분양권 1 주택 + 2 분양권 2 주택 + 1 분양권 2 주택 + 2 분양권 과 같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제156조의 2의 제8항과 제9항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156 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
분양권만 2개인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유권해석과 질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의 주택으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분양권만 2개인 경우 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례1)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06' 사례2) '부동산납세과-3755, 2022.12.13.' 사례3) '서면-2021-법규재산-6773' 사례4) '기획재..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금액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변제를 할 경우 이 또한 재산의 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몇 가지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으로 변제하여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상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의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