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지나는 V자모양의 상업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 위에 각종 산업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북쪽으로 낙생대공원, 동쪽으로 분당선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개발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백현지구 사업이었던 이 부지는 이재명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며 신분당선 백현역을 신설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었으나 마지막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백현지구에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여 결국 최종 승인을..
공시지가(시가표준액)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아마 부동산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인데요. 1. 취득세 중과 배제 2. 취득세 계산 시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주택 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020.7.10.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적용) 주택 또는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의 실제 사례 알아보기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에 따르면,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서해선 연장노선 지하철역인 대곡역 소사역 구간선이 6월 24일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정사항) 7월 1일 개통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사항) 일산역 연장 구간의 경우 2023년 8월 25일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ㄴ신안산선 공정률과 개통 시기 예상(2023년 5월 현재) 안산에서부터 시흥, 부천과 김포공항을 지나 고양까지 잇는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선 중 대곡에서 소사까지의 노선이 6월 24일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모든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며 당초 추가 지연사유가 되었던 전동차 납품도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시운전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는 7일 업계에 따르면 6월 30일이 개통 목표였으며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1 주택의 범위 해당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 주택의 일반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ㄴ1세대 1주택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1 주택의 기준과 범위 지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부상의 용도와는 별도로 실제로 거주하는지의 사실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건축면적의 일정 배율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된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합숙소, 콘도, 별장, 기숙사,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늘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애매모한 다른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