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매매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첨부되는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철 가장 마지막장에 첨부되는 공제증서 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공인중개사의 보험이라고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제증서의 효력과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제증서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부터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손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 있는데요. 이를 공제증서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임대차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일명 건축왕 또는 빌라왕에 의하여 대규모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게 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전세제도 뭔가 문제여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인지 현실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전세가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 1. 주택 가격의 큰 변동성 주택은 원가와 마진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과 하락도 늘 예측을 넘어서는 변화를 보입니다. 전세가 취약한 본질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미와 보유세에서 있어서 적용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핵심요약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에 일정비율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2년 기준 6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음. 2023년에는 80%로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기획재정부 내에서 돌고 있음.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30~70%의 구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표 예정이며 202..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부과방식, 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알고 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내는 체계입니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