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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3월 빌라 및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 등과 아파트의 전세거래량 지표와 아파트 매매가, 미분양 물량 추이 등 부동산 지표들이 뉴스를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다세대 전세거래량 급락, 아파트는 증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메인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특별법은 금주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가지 확인할 사항 중에 세금체납 확인은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약점들을 정부 주도로 점차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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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 3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건의 원인이 임대차 3 법이며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인하여 전셋값이 폭등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 법의 어떤 점이 전월세를 폭등시키고 종국에는 전세사기사건을 촉발시키게 된 것인지 한 것인지도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 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며 익일 즉시 시행되었고요.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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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임대차 3 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데요. 계도기간인 지난 2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료가 예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소급적용 될 것이냐 하는 점이었는데요. 즉, 지난 계도기간 동안 신고대상인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 이후에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할 것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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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세부 지원내용 및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6가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특별법과 함께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5월 중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지원방안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야가 특별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초 6가지 요건에서 4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기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