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것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가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유형 납세 의무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시점의 소유자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함. 조합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증여한 재산이 환원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외국에서 귀국한 차량 등인데 오늘은 이런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대상 건축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며 지하 또는 고가(높이 건너질러 가설하는 것)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점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