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무주택을 따질 때 소유주택과 세대의 개념과 기준은 세법과 다른데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오늘은 청약에서 보는 세대와 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동일세대의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월세 내용증명의 중요성과 셀프 작성 방법 임차인은 최초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은행 또는 증권계좌 개설이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행제도로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증여액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되기에 태어나자마나 2000만 원의 증여로 시작하면 만 30세에는 자녀에게 모두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기간동안 원금을 바탕으로 한 투자는 긴 시간 동안 재산증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연 4%의 수익만 보더라도 원금 1억 4000만 원은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증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계약 또는 보증금이 큰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정일자가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점유(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가에서 후순위에 있는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