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쌍방 어느 입장에서든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서로 합의하여 준수하기로 한 것이지만 중도해지나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유들이 있으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주택의 소유자(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실 발생 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기재부 해석과 사례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Ι 임대주택 중 일부가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사례 2021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6개월 초과 공실이 발생했으나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중 1호 이상이 임대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본 질의 회신의 경우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이며 그중 1호만 6개월 초과 공실이 발생한 사례이므로 이를 임대주택이 1호인 경우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답변의 맥락..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및 감면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ㄴ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자세히 알아보기 Ι 미신고 과태료 발생의 배경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도 많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상당한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정말 많지만 그중에 가장 놓치기 쉽고 말이 많은 부분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법이 시행된 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은 반면 임대차 시장의 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임대인들이 그동안 해오던 관행에 따라 해오기 마련인데 하나둘씩 의무사항들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

주택청약이나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실무에 있어 모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세대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절세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법과 청약 시 별도세대로 분리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소득세법의 세대분리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1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에 포함하는 경우의 세대원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은 모두 세대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동일외국인등록표나 기록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 세대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