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2개인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유권해석과 질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의 주택으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분양권만 2개인 경우 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례1)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06' 사례2) '부동산납세과-3755, 2022.12.13.' 사례3) '서면-2021-법규재산-6773' 사례4) '기획재..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금액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변제를 할 경우 이 또한 재산의 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몇 가지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으로 변제하여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상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의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2023. 3. 7.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요. 그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률을 살펴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개정안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지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사유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임대인의 중도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Ι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사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2회분(주택임차의 경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의 경우 3회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Ι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