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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 3. 7.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요. 그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률을 살펴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개정안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지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사유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임대인의 중도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Ι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사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2회분(주택임차의 경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의 경우 3회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Ι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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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쌍방 어느 입장에서든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서로 합의하여 준수하기로 한 것이지만 중도해지나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유들이 있으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주택의 소유자(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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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실 발생 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기재부 해석과 사례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Ι 임대주택 중 일부가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사례 2021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6개월 초과 공실이 발생했으나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중 1호 이상이 임대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본 질의 회신의 경우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이며 그중 1호만 6개월 초과 공실이 발생한 사례이므로 이를 임대주택이 1호인 경우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답변의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