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증여액 1억 추가 공제(2023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 : 결혼에 따른 증여 공제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의 중요 이슈 개정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만한 개정안 중 하나는 바로 증여액의 추가 공제입니다. 결혼 즉,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기존 증여 공제액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2023 세법개정안 중 핵심개정안의 하나인 결혼으로 인한 증여액 확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2023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2가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결혼에 따른 증여공제액 2억원까지 확대

 

원래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인데요. 금번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결혼자금 공제가 5000만원까지 가능함을 고려하면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기에 증여공제액이 켤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액을 기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증여세 1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000만원을 전액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3억원을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포함하여 증여할 경우 현행법과 동일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을 하는 자녀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액을 포함하여 2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데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등의 차용거래에 따른 부담 없이 증여를 통해 재산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족간의 차용거래에 따른 증여와 이자 발생의 이슈또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다면 기존과는 달리 상당액(약 4억여원)을 가족간 차용거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